[사업] 해외거주자도 10분 만에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다? (feat.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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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사업자등록을 하고 라이트하게 실습을 시작해볼까 한다. 일반 직장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세 부분도 있고, 테스트 및 취미 삼아 이번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보다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엘리를 주체로 이 사업을 꾸려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기서 나는 초기 인큐베이터로서 전략/기획/컨설팅을 수행 할 예정이고 실무를 비롯해 모든 결정권은 엘리에게 맡길 계획이다.
 
이 모든 청사진의 첫 발걸음은 사업자 등록이다. 그런데 엘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 해외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국내에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똑같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휴대폰 번호와 유심을 가지고 있어야 수월하다. 없더라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가능하다.
 
만약 국내 주소지가 없다면 조금 복잡해진다. 첫째로는 국내에 사업장을 반드시 구해야하고 (이 때문에 공유오피스 등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한다) 둘째로는 납세관리인을 정해야한다. 국세기본법 제82조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납세관리인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각설하고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링크를 달아두겠다.
 

국외거주자, 해외거주자, 외국국적자, 국적포기자 한국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단독사업자 vs 공동사업자

 

참고로 공동명의도 잠시 고민했었다. 공동명의는 세무서에 갈때 동업계약서를 내야하고 여기에 지분율을 정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로 매겨진다. 이때 공동명의의 장점은 동업자 두 명이 모두 사업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각자 내기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가족일 때 특수관계 지분으로 합산돼서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가족 간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커졌을 때 주식회사 형태가 훨씬 유리하다.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절세전략, 단독사업자 VS 공동사업자 

 

 

사업자 등록하기 (feat. 홈택스)

 
아래 그림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개인)사업자등록 간편 > 통신판매업 순서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사업자 등록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인증서가 가장 간편한데, 이때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더라도 유심을 가지고 있으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

 
나는 통신판매업으로 신청했다. 최근 이 업종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아예 통신판매업 전용 간편 신청 페이지가 따로 있었다. 신청서 작성은 아래 빨간색 별표시가 되어있는 항목만 채우면 된다. 특히 한국에 거주지가 있고 그 집이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가족 소유인 경우에는 따로 증빙 자료를 첨부할 필요도 없다. 상호명, 주소, 희망하는 개업일자 정도만 기입 한 뒤에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자 유형을 정한고 나서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증빙 서류 리스트가 팝업 창으로 뜨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다음을 클릭하자.
 
참고로 사업자 과세 유형은 간이로 하는게 좋다. 간이 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반면 간이 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에 한번만 하면 된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무조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만약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간다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Source.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페이지

 

업종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위에서 말했 듯 나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통신판매업 중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서 업종 코드가 세세분류로 다시 한번 나뉜다. 업종 코드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기는 해야하지만 추후에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 아래를 참고해서 현재 내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으로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걱정해도 늦지 않다.
 

Source. Jobis

 
모든 신청 절차를 마쳤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등록 신청서에 누락된 정보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연락이 오므로 안내되는 대로 정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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