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 시장의 지표들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율, 취업율, 실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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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이 슬슬 고용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었다고 한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20.9%를 기록한 것이다. 20대, 30대 취업자보다도 많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되어 90년생부터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 인구는 많아지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오늘은 고용 시장을 판단하는 고용 지표들과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자. 

60대 취업자가 20·30대보다 많다... 작년 처음 20% 돌파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1위…"90년생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는다" | 중앙일보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나이의 인구를 말한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 나머지 나이 즉 0~14세, 65세 이상 나이의 인구는 비생산가능인구라 칭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에 일 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에 일을 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말하며 주부, 학생, 불로소득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 여부에 따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취업율, 실업율 등의 고용 시장 지표들도 이해할 수 있다. 고용 시장의 지표들을 아래에 요약 해보았다. 참고로 군인(을 포함해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과 제소자는 고용시장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를 추가하였다.
 

• 생산가능인구: 15~64세 인구
•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인구 (주부, 학생, 노인, 환자, 실망실업자 등)
•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한 인구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인구
•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X 100 
• 고용율: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X 100
• 취업율: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 실업율: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다시 고령화 문제로 돌아와보자. 노인들의 비율이 많아지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반대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로 그래프를 그렸다. 노란색들은 생산가능인구, 회색은 비생산가능인구로 표시하였더니 해가 지날 수록 노란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이대로라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51%인 2050년즈음을 기점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부양 받아야 하는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문제는 고령 인구는 나이가 들어 노동시장을 떠나더라도 소비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 시장에 인력난을 야기한다. 일 할 사람은 없는데 소비할 상품은 계속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선배 나라들이 있다. 바로 독일과 일본이다. 특히나 독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했다. 당시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65세 이상 인력도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독일은 통일도 먼저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 배울게 많은 선배 나라인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슷한 정책들을 내야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로봇?
 
 

참고문헌
- KDI 경제정보센터, 군인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호함되는 것이 맞나요?
- The JoongAng, 인구 절벽에 맞닥뜨릴까…독일을 타산지석 삼아라
- LG경영연구원,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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